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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개정안내

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주요내용

□ 개정사유

ㅇ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군인연금*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보호 목적을 위한 압류금지 코드 추가 조치방안 관련 공문을 송부받음

* 군인연금법 제7조(권리의 보호) ②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195조 제3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.

↳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(185만원)

ㅇ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시행(‘16.1.1.)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바 압류방지특약을 개정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코자 함

 

☐ 개정내용

ㅇ 「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」 해당 조문에 「군인연금법」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및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정하는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항목 신설(제3조 제14호, 제15호)

 

□ 시행일 : ’19.7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