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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개정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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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주요내용]

▣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 ⊙ (개정사유)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수당 수급권 보호

<아동복지법>

제38조(자립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합 등의 지원

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"자산형성지원"이라 한다)

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64조(압류 금지) 이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.

<아동복지법 시행형> ('18년 11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)

제38조(자립지원)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(중략)

4. 생계비·교육비 등 자립 생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의 지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⊙ (개정내용) 『아동복지법』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권자를 압류방지전용통장 가입대상에 추가

 

▣ 시행일 : '19.4.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