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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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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정서 제정의 건

표준 약관 개정 주요내용

 

▣ 개정사유

 □ 금융위원회 발표 '가계부채 종합대책('17.10월)' 및 '저축은행·여전업권 DSR 시범도입('18.10월)'

     후속조치 일환으로 '자금용도의 유용 사후 점검기준' 제정·시행

 º 이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시 제재조치를 여신거래약정서에 명시

 

▣ 개정내용

 □ 거래처의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시 제재조치 신설

     ※ 관련규정 : 여신거래약정서 제12조 개정

 º 기 제정·시행된 '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' 상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을 여신거래약정서상 명시

  ①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즉시 상환

  ② 여신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표 미제출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즉시 상환

  ③ 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,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

      신규여신 취급 제한

 

▣ 시행일 : '18.11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