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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정서 제정의 건

표준 약정서 제정(안) 주요내용

 

1. 제정 사유

 - 정부에서 '18.9.13 발표한 "주택시장 안정대책"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한

   [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] 금융행정지도(제2018-004호)를 반영

 

2. 제정 내용

 ①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

 -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징구(②~④의 경우 함께 징구)

 - 주담대 관련 세대가 보유한 주택,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

   준수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

 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

 -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이며, 1주택 세대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하

   주택 구입하며 기존 주택 보유하는 경우 징구

 ③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

 -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이며, 1주택 세대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하는 경우

   징구(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)

 ④ 무주택자의 고가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

 -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이며, 무주택 세대규제지역 내 고가주택(공시가격

   9억원 초과)을 구입하는 경우 징구(2년 내 거주 조건)

 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

 - 주택매수 목적이 아닌 의료비, 교육비 등 생활자금 조달 목적의 여신거래를

   하는 경우 징구

 

3. 시행일 : '18. 10. 11